지방시대의 정책평가와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공동추계학술대회가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회장 고길곤, 서울대 교수) 주최로 10월 18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렸다.

‘저출생 위기와 사회구조 재구축’ 분과는 한국비교정부학회(회장, 충북대 최영출 교수),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단,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한국저출생학회,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연구팀(KBSI연구소, 소장 최에스더 교수), 디지털트윈 공간기술 연구팀, 외국인 건설노동자 감성공유형 안전교육 연구팀,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소장, 노영희 교수),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ICC센터(센터장 강순화 교수),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국제개발연구소, 한국행정학회 커뮤니티웰빙연구회, (사)월드뷰티핸즈가 주최해 지방자치와 행정을 위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이상엽 (건국대, 前대외부총장)의 사회로, 주상현(전북대 교수) · 최영출(충북대 교수) 이규태(신한대 교수) · 김상근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 연구팀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건강한 사회구조 재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저출생에 대한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BIGKinds’ 분석을 활용한 내용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장기적 접근 필요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 경제적 사회구조 변화를 통한 장기적 접근 방식 모색, 젠더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포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며,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분산정책을 더 강도높게 추진하고, 특히 대학생들이 서울권으로 몰리지 않도록 Women-Up 시스템 등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였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는 “초저출생 극복 국가 정책 분석” 발제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책문제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하는 걸 마치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교부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추가적인 지원정책 없이 교부세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제이며, 저출생 대응의 해결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만남에서 결혼 출산 돌봄에 대한 생애 주기별 전 과정에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한 문화와 가치관 확산을 통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와 획기적인 룬삿법안과 정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도 교수(건국대)의 ”저출생 코스트 분석과 대응: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강순화 교수(우석대), 최에스더 교수(신한대, KBSI소장), 전영옥 교수(국립군산대), 이승현교수(건국대), 정혜경 선임연구원(월드뷰티핸즈). 현보람 교수(한국체육대), 박은수 교수(삼육대), 김지은 교수(국민대), 장종화 교수(단국대) 등이 맡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후보자인 이향수 교수(건국대), 김찬동 교수(충남대), 장인봉 교수(신한대), 한국행정학회장 후보인 성시경 교수(단국대), 최현선 교수(명지대)도 참여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장헌일목사